올해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약 20%를 기록,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기금 규모도 1473조원을 기록,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2월 잠정치 기준 기금수익률 약 20%는 지난해 수익률 15%를 상회하는 성과다. 이 같은 성과는 대부분 국내·외 주식에서 기인하였다. 자산군별 수익률을 잠정치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내주식 약 78%, 해외주식 약 25%, 대체투자 약 8%, 해외채권 약 7%, 국내채권 약 1% 순으로 높았다.
역대 최대 기금운용 성과에 따라 기금 규모도 증가했다. 12월 잠정치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473조원으로, 지난해 말 1213조 원 대비 약 260조원 증가(+21.4%)했다.
올해 4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민연금 제도도 달라진다.
우선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조정된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지금까지 9%로 유지됐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일부 해소하여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P)씩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내년에는 월 소득의 9.5%이며,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한다.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도 명확해진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정해진 산식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 사회보험이다. 개정된 법은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뜻한다. 가령 생애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월 123만7000원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만2000원 인상된 132만9000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 크레딧도 확대한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군 복무로 인한 소득활동 제약,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군 크레딧 기간을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납부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내년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 지역가입자는 월 최대 3만79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도 개선된다. 현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2025년 309만원)보다 많은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5%~25%의 감액률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자 다수가 생계비 마련 등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점, 소득활동을 이유로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감액규모는 적으나(16%, 2023년 기준 496억원) 대상자가 집중(65%, 2023년 기준 9.8만 명)돼 있는 1~2구간(2025년 기준 월 소득 509만원 미만)까지는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