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는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을 규제와 같은 조치를 통해 억압하거나 금지할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다른 곳에서 발생할 때 쓰는 말이다.
특정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몰려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교육을 열풍을 제한하기 위해 학원 강의 시간을 제한했더니 개인 과외가 늘어난 것도 마찬가지다.
풍선효과가 발생하면 해당 정책의 실효성 담보는 물론이고 근시안적 조치와 처방으로 평가절하하기 일쑤다.
이전보다 혹독한 후유증과 고통이 유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무리 철저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무용지물로 만들 또 다른 문제가 곳곳에서 출현한다는 경고가 풍선효과의 시사점이다.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통 요금 인하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보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당장 가입비 폐지 이후 실질적 혜택을 받는 이용자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다. 휴대폰을 수시로 바꾸는(이통사를 변경하는), 이른바 `메뚜기족`과 의무약정 기간 이후 단말을 되팔아 수익을 챙기는 `폰테크족`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가입비를 폐지할 경우 이용자의 요금인하 체감은커녕 휴대폰 교체를 조장하는 풍선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다. 꾸준한 로열티를 보인 고객에 대한 역차별도 우려된다.
풍선효과를 배제할 수 없는 터에 단말 가격 부담이 지속되는 한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가입비 폐지는 능사가 아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