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물가상승률 이하로 억제

새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에 나선다.

인수위는 민생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하고 가스와 전기 등의 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있으면 가급적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서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공공기관의 요금 현실화 요구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로 요금 인상을 억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현 정부 5년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에 이르고, 일부 공공요금은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인수위는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마다 회계를 구분해 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누적 적자를 핑계로 걸핏하면 공공요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인수위는 다만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올려야 할 경우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동통신 요금도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요금을 내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보급률이 40%까지 높아진 스마트폰도 단말기 유통경로를 다변화해 가격 인하를 촉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