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미래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할 할 수 있는 총괄부처가 필요하다.”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8일 열린 `새정부 ICT 거버넌스 개편방향 세미나`에서 “ICT가 정치·경제·행정·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산업적 관점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 ICT가 미래 사회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효과적 ICT 정책 추진을 위한 ICT 총괄부처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교수는 ICT 생태계 진화에 따라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ICT 거버넌스와 관련된 조직개편이 부처간 단순한 기능 재배치가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교수는 “ICT총괄부처는 새로운 산업과 정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 플랫폼을 제공하는 부처라야 한다”고 방향성을 시사했다. 즉, 강력한 집행기능보다 전략기능과 조정기능, 그리고 지원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판단이다.
고 교수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ICT 산업이 성숙한 만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338개 ICT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반박했다.
고 교수는 정부의 바람직한 ICT 주무부처 형태에 대해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ICT전담부처`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많았고, `방송규제를 제외한 통신중심의 ICT 전담부처`가 26.5%로 뒤를 이었다.
지식경제부 중심의 정보통신 산업 진흥 기능 확대는 7.2%, 현 방통위 체제 유지는 2.5%에 불과했다.
ICT 전문가 대상 설문에서도 `규제와 진흥을 통합한 ICT전담 독임부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6.3%로 가장 많았고, `진흥중심의 ICT 전담 독임부처`는 40.6%로 나타났다.
반면 지식경제부 중심의 총괄부처와 현 방통위 체제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전무했다.
고 교수는 “ ICT 기업과 전문가 모두 현재 분산형 ICT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를 공유하고, 규제와 진흥을 통합하고 전담부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ICT총괄부처의 정체성과 관련, 고 교수는 일방적으로 산업을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관련 부처와 연관 산업 업무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조직으로, 장기적 비전과 탄력적 전략 체계를 수립하고 정책을 운영하는 부처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