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김상헌, KISO)는 2009년 설립 이후 성과를 정리하고 자율 규제 정책 방향을 제시한 `KISO 자율규제 백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백서는 △국내외 인터넷 규제 흐름과 KISO 출범 및 운영 △KISO 정책결정 및 심의결정, 신고센터 운영, 세미나 개최 등 3년간 자율규제 활동성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KISO와 자율규제의 방향성 등 3개 장으로 구성됐다.
KISO가 지난 3년간 마련한 16건의 정책결정과 35건의 심의결정 원문을 모두 수록해 정책 및 심의결정의 배경과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백서는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원칙적 자율규제, 예외적 공적규제`를 바람직한 인터넷 규제 방향으로 제시했다. 자율규제 전제 조건으로 참여 사업자의 확대와 참여사의 적극적 자율규제 활동, 이용자 공감대 형성, 정부 정책 지원 등을 꼽았다.
김상헌 KISO 의장은 “자율규제 백서는 인터넷 자율규제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향후 한국 인터넷 자율규제에 대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