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입장차 금융당국의 이동통신 3사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35년 만에 이뤄진 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 정책에 이들 이통사가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반면에 이통사는 통신서비스가 전국민을 상대로 제공하는 상품인 만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상 최저우대수수료율(1.5%)을 적용받아야겠다는 논리다.
한동안 소강 상태를 보여온 양측 간 충돌이 새해 벽두 시작된 금융당국의 선공으로 제2 라운드를 맞았다.
◇금융당국 “여기서 밀리면 끝”
2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대형마트나 완성차 제조업계 등 지난해 이통사보다 훨씬 열악한 실적을 보인 대다수 대형 가맹점도 `경제민주화`라는 정부 시책에 공감하고 고통분담에 나서는 상황”이라며 “반면에 이통사는 정부기관과 정치권까지 동원해가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지목한 정부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다. 이통사 이익단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최근 방통위로부터 `통신상품을 공공재로 봐달라`는 의견서를 받아내 금융위원회에 공식 전달했다. 또 각 이통사 대외협력조직(CR)을 총동원해 국회 문방위 등에 민원을 계속 넣으면서 감정싸움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번 기싸움에서 밀리면 이통사 못지않게 강하게 반발하는 일부 대형병원이나 손해보험사와의 향후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통사 반발이 계속되면) 통신시장 과점에 따른 불공정 행위는 없는지, 카드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이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공동 조사할 것”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이통사의 현행법(개정 여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져”
이통사는 악화일로에 있는 국내 통신시장 환경에서 이번 정부 조치까지 받아들이면 심각한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번 카드 수수료율 인상으로 매년 300억~4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며 “특히 이는 매출이 아닌 `순이익`의 절대 감소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실적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통신 고객=전 국민`이기 때문에 카드결제 수수료 인상은 곧 통신요금 상승과 그에 따른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통사 주장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이미 통신요금에서 단말기 할부금,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 통화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이 절반을 넘는 상황”이라며 방통위와 이통사의 공익성 인정 요구를 일축했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은 “통신요금의 카드 수수료율 인상은 KDI 등에서 수개월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연구 과정을 거쳐 정부의 객관적 판단 하에 내려진 결론”이라며 “그동안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낮은 수수료를 받아오던 통신사의 편익은 일부 줄어들겠지만 그 대신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는 내릴 수 있게 된 만큼 (이통사도)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입장차
류경동·황태호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