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다. 새 정부가 새롭게 출발한다. 매우 치열한 선거였기에 국민적 관심도 어느 때 보다 높다. 희망과 기대도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주변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외교 국방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국내외 경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발굴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젊은이들의 일자리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9세까지 젊은이의 실업률이 평균 실업률의 2배를 넘어섰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 성향을 보면 젊은이의 3분의 2 이상이 현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에 대한 젊은이의 불만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행히 새 정부는 창조경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끌어가겠다는 큰 방향을 제시했다.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아직 세부내용은 구체화하지 않은듯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 같은데 두 달도 되지 않는 인수위 기간에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계획이 마련될지 염려되기도 한다. 이 기간에는 보통 자리다툼에 관심이 집중돼 정말로 중요한 정책과제는 뒤로 밀리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창조경제를 끌어가는 조직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시했다. 하지만 잘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는 채로 끝나버리지나 않을까 염려 된다. 일자리 문제는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문제다. 당장 발등의 불을 끄려면 물을 갖다 붇든지 해야 한다. 불을 끄는 새로운 좋은 방법을 연구해 적용하려 해서는 너무 늦다. 미래창조과학은 원대한 미래를 바라보고 획기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창조적인 활동을 의미 한다. 그런데 ICT는 지금 당장 활용하는 기술이다. 창조과학과 ICT는 성격이 너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창조과학과 ICT가 유사한 것으로 보고 한 통에 담으려고 시도하고 있어 매우 염려스럽다.
인류의 역사는 산업사회에서 현재 지식 정보사회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세계적으로 안고 있는 경제와 일자리 문제도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야 한다. 산업사회로의 전환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ICT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ICT를 잘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리라고 본다. 이렇게 하려면 ICT에 집중할 수 있는 정부조직체계는 필수 사항이라고 하겠다.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해 새 정부가 목적하는 창조경제가 잘되어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임주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객원교수 chyim101@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