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현황 인터넷으로 열람= 토지 소유자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을 찾아 볼 수 있다.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도 전국 233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국토해양부는 새로운 지적공부 등록 관리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내용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한 공개된 정보가 없었다. 지적재조사 사업관리와 행정정보 공공 활용체계를 마련, 토지소유자 등에게 추진상황을 공개한다.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전국 확대= 올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부동산 공적장부를 별도로 발급·열람해 불편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 발급·열람할 수 있게 했다.
◇전자문서 형식 지도서비스 개시= 스마트폰이나 PC로 나만의 맞춤형지도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PDF) 형식의 지도 서비스도 시작한다.
◇국민주택기금 정보 온라인 제공= 국민주택기금 관련 정보도 `국민주택기금` 온라인 포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감정평가 객관성 제고=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 기준`도 명확히 한다.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통지 의무 신설=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정비·폐차 등 업무를 수행할 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통지의무도 신설한다.
◇물류단지 개발 규제 완화= 물류 산업 활성화 정책도 새롭게 시행한다.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히 해 규제를 완화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 원칙허용·예외적금지 방식으로 전환한다. 물류창고업등록 업무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 연계해 대국민 민원 서비스도 실시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