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지식경제 R&D 예산 추이 정부가 새해 4조7000억원에 이르는 지식경제 연구개발(R&D)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지식경제 R&D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역할을 조정한다.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린 부처 개편에 따라 국가 R&D 추진 체계 통폐합 가능성도 점쳐졌다.
25일 관계 부처·기관들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월 출범한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단장 황창규)이 새해 5월 말 1차 임기 3년을 마친다. 지경부는 새해 전략기획단을 재편하기로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전략기획단은 정부가 주도하는 관리형 R&D를 벗어나 민간 책임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됐다. 민간 분야 노하우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기업 CEO 출신이 지경부 장관과 공동 단장을 맡아 투자 방향과 사업 구조조정을 결정했다. 전략기획단은 출범 후 기술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했다. R&D 사업을 산업융합 원천기술 확보와 신시장 창출 중심으로 바꾸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부정적인 면도 나타났다. 지경부 본부 영향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전략기획단이라는 별도 상위 조직이 만들어져 `옥상옥`이라는 불만이 표출됐다. 국정감사 때면 업무 중복, 인건비 과다 등으로 도마에 올랐다. 지난 국감에선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전략기획단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이력 때문에 예기치 못한 정치 공세에 시달렸다.
지난해엔 전략기획단이 야심차게 추진한 선도기술 과제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해 위상이 흔들리기도 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매머드급 R&D 사업을 총괄하는 등 당초 취지는 좋았지만 그에 걸맞은 권한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제 역할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새해 현 전략기획단 임기가 만료되는데다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제기돼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새해 본격적인 협의를 거쳐 개편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변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단행할 부처 개편이다. 박 당선인은 과학기술을 포함한 미래 분야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자연스레 전략기획단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권 의원은 “현 부처 체제를 유지하면 전략기획단에 권한과 예산 등 더욱 힘을 실어주고 업무를 효율화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된다면 해당 부처로 이관해 국가 R&D 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위:억원)
※자료:지식경제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