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발전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인 사용후핵연료(고준위폐기물) 중간저장시설 건설 작업에 착수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부지선정 등 관리대책을 2015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지식경제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부지선정 계획 및 투자 계획이 포함된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2014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조석 지경부 차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론화위원회는 민간자문기구로 인문·사회과학·기술공학·시민사회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중간저장시설 후보지역 선정은 최종적으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는 토론·설명·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 프로그램을 전개해 대국민 공론화를 추진하고 중간저장 등 중단기 현실적 대안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원자력발전 23기를 운영하는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월성 2018년, 영광 2019년, 울진 2021년에 포화가 예상된다. 국내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는 각 원전 내 임시저장 시설에 보관하는 것 외에 다른 관리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국내 기저발전의 지속성 여부를 떠나 안전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번 대책이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 폐기물로 대내외적인 정책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 원전의 잦은 사건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졌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재처리 등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진에 제약을 받는다. 정부는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이유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을 놓고 사회적 갈등을 겪었다”며 “이를 재연하지 않기 위해 향후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원전운영 국가들은 사전에 관리방안 연구,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1959년부터 원전을 운영한 프랑스는 관리방안 연구에 15년, 공론화에 9개월이 걸렸다. 1962년부터 운영한 캐나다는 관리방안 마련에 10년, 공론화에 3년이 걸렸다.
지경부는 정책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중간저장시설 운영기간, 영구처분장과의 분리, 부지선정 방법 등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적립된 사용후핵연료 관리기금은 5조원이다. 정부는 관리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재산정을 추진 중이다. 이 관계자는 “차기 정부 구성 전에 논의의 틀과 추진일정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대책을 내놓았다”며 “공론화의 첫 단추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