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30]빅3 후보 분야별 공약 점검-망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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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은 최근 2~3년 사이 스마트폰, 스마트TV 급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난제다. 세 후보는 망중립성이라는 대전제에는 동의했지만 각 이해당사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한 상태다.

박근혜 후보는 건강한 인터넷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터넷 중립성 원칙을 천명한다는 뜻을 밝혔다. 망중립성 원칙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미 현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을 인정한다고 공표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세부 원칙 수립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각각 `네트워크중립성위원회`와 `인터넷망열린위원회` 설립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성격은 조금씩 다르다. 네트워크중립성위원회는 트래픽을 투명하게 조사·검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대해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현재 방통위가 추진하는 망중립성(안)은 항상 트래픽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시 사후규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문 후보의 네트워크중립성위원회는 현 방통위 방침과는 거리가 있다”고 해석했다.

모 교수는 안 후보가 가장 포괄적인 망중립성 정책을 제시했다고 평했다. 다만 모 교수는 “열린위원회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목적과 방향 제시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홍 녹색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세 후보에게 소비자들을 위한 망중립성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국장은 “소비자가 차별 없이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mVoIP(무선인터넷전화) 등에 관한 망중립성 정책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칫 전면 개방 후 요금이 오르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망중립성 주요 공약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