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학 창업 지원 중복은 세금 낭비다

대학 창업 지원을 둘러싼 교육과학기술부와 중소기업청의 갈등은 부처 간 영역 다툼의 전형을 보여준다. 중기청이 주도해온 대학 창업 교육 사업에 교과부가 발을 들여놓은 양상이다.

교과부 논리는 간단하다. 대학 교육 주무 부처로 창업을 바라보는 대학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가 창업 교육을 맡고 중기청은 사업화 지원에 집중하자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반발한다. 10년 이상 창업 교육을 해온 노하우가 있고 꾸준히 투자를 이어왔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언뜻 보면 두 부처가 모두 일리가 있지만 찬찬히 보면 교과부 주장이 옹색하다. 대학이 교과부 관할이므로 대학과 관련한 사업을 모두 맡겠다는 발상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교과부 주장대로라면 정부 각 부처가 시행하는 교육 사업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 행정의 전문성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 흐름에도 역행한다.

오히려 교과부는 중기청이 전문성을 가진 사업에 뛰어들기보다 대학 창업 제도 정비나 규제 완화 등 인프라 개선에 주력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획재정부 역시 예산 편성에서 중기청 손을 들어줬다. 교과부 예산은 깎였지만 중기청은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부처 중복 사업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다. 정보기술(IT) 분야에서는 오히려 더 빈번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방송통신 장비 관할로 대립각을 세웠다. 지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소프트웨어 규제 문제로 옥신각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통위와 방송 콘텐츠 관할을 두고 마찰음을 냈다.

창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부 부처의 관심이 올라간다고 해서 중복 사업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 정부 사업은 세금이 바탕이다.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다. 대학 창업 교육 사업에 엄청난 돈이 들지는 않지만 혈세가 쓰이기는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