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고용창출 효과 `미미`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단기 고용창출 효과는 있지만 중장기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용성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정부가 매년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을 재탕, 삼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공공부문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 △고용장려금 지급 △직업훈련과 능력개발 △창업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업급여 지급 등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구성된다.

김 연구위원은 1985~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의 직접적 일자리창출 정책과 고용률의 상관관계는 단기에 0.211, 중장기에 -0.581로 단기적으로 고용률을 높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에선 취약계층의 참여율도 낮았다.

2010년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 117개 중 취업 취약계층의 참여율이 30%를 넘는 사업은 28개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고용지원서비스는 고용률과 단기 상관관계(0.03)는 약했지만 장기(0.621)로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9조5300억원의 62%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배정했는데, 이 가운데 공공부문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에 67.3%가 집중됐다.

OECD 평균을 보면 직접적 일자리창출 비중은 12.5%에 그친다. 대신에 직업훈련과 능력개발(28.5%), 고용지원 서비스(26.0%), 고용장려금(16.0%)의 비중이 높다.

김 연구위원은 “성장세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일회성 직접적 일자리창출사업은 근본적인 고용대책으로서 한계가 있다”며 관련 예산의 비중을 낮출 것을 권고했다.

영세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노동시장의 약자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먼저 제공하고, 대기업 대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장려금 지원은 축소하는 방안도 내놨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해고때문에 직전 과세연도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해당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는 왜곡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세액공제나 직접적 임금보조보다는 정부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창업지원 사업의 지원방식을 지원대상 업종을 사전에 제한하는 `포지티브시스템`에서 특정 산업을 외에 모두 허가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