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비업계 구원에 정부·사업자 나서라

국산 방송통신 장비업계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올해 들어 폐업한 기업이 10여개에 이른다. 코스닥 상장 꿈을 이뤘던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퇴출되는 사태도 빚어졌다. 아직 도산하지 않아도 십중팔구 매출 급감에 구조조정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한마디로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섰다.

중소 장비업계의 붕괴는 통신·방송 서비스 산업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서비스 사업자 처지에서는 외산에 의존할수록 장비 구매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이 같은 문제를 경험했다. 최근 외산 통신장비의 보안성 문제까지 불거져 외산 종속은 국익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높다.

문제는 대안이다. 궁극적으로 국산 장비업계가 살아남으려면 자체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영세한 국내 업체에 이런 원칙론만 이야기하면 공허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사업자의 `지원 사격`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현재 실행 중인 지원 정책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100억원 이상의 거금이 투입되는 연구·개발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나온 비판이다.

최근 국회와 업계가 주로 제안하는 방안은 정부의 국산 수요를 진작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것 중 공공기관이 국산 장비를 도입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은 정부가 한번 검토해볼 만하다. 기관장 평가에서 국산 장비 도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방송·통신 서비스 사업자 최고경영자(CEO)의 전향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단기적인 성과보다 미래 경쟁력 차원에서 투자 개념으로 국산 장비를 적극 도입하는 발상 전환이 요구된다.

모범 사례도 있다.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SK하이닉스 등이 위험을 감수하고 국산 반도체·디스플레이장비를 도입하면서 국산 장비 경쟁력도 높이고 수입대체 효과로 투자비용도 낮추는 효과를 봤다. 국산 장비업계의 생사가 정부와 서비스 사업자의 의지에 달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