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공회의소 회장들이 정치권에 기업 조세부담 억제를 촉구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71개 상의 회장단은 25일 창원 풀만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경기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다. 회장단은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복지·세제·노동 정책은 경제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논의 과정으로 반대기업 정서가 조성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증세 논란`에 대해서도 “급격한 복지지출 확대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가 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권에서 세율인상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담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능가하는 수준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회장단은 “대기업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일감을 얻어와야 중소기업의 일거리가 생긴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위축될 때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하고, 여기에는 대·중소기업에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또, 회장단은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지원이 감소하는데 부담을 느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중견기업을 위한 세제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장단은 최근 환율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 강화도 요청했다. 상의가 수출기업 160개사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 52.6%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기존 수출계약 물량에 대한 환차손 발생`(49.6%)이 가장 많았다. `원화 환산 수출액 감소에 따른 채산성 악화`(31%) `수출단가 상승에 의한 가격경쟁력 약화`(17.7%) 등의 순이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