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IT정책 방안]IT 기업 60.5%·전문가 67% “차기정부 통합IT부처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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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 기업이 현 정부의 IT정책 부처 분산과 부처 간 업무 중복으로 불편함과 비용 증가가 상당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통합IT부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압도적 지지를 표시했다.

1009개 IT 기업 중 60.5%는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IT정부조직이 `통합IT부처`라고 응답했다. 반면에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7%에 불과했다. IT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과거의 정보통신부(CPND를 포괄하는)와 같은 체제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50.4%가 찬성했다.

차기 정부가 IT 생태계를 고려해 IT정책기능을 단일 부처로 통합하면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 편리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64.8%로 가장 높았다. 차기 정부의 방송통신 통합과 관련해 IT 기업 중 65.5%가 단일부처로 통합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방송과 통신을 분리해야 한다는 응답도 34.7%에 달했다.

IT 전문가 100명의 판단도 IT 기업과 유사했다.

100명 중 67명이 통합IT부처가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IT 정부조직이라고 응답했다.

통합IT부처가 신설되면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아 일관되고 통합된 정책 시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81.0%로 가장 높았고 IT정책 시행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78.0%로 뒤를 이었다.

방송통신을 단일부처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은 67명,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33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IT 기업과 전문가 집단은 현 정부의 IT정책에 전체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IT 정부 조직(단위:%)(ICT 기업 1009곳, 전문가 100명)

방송통신 통합운영 형태(단위:%)(ICT 기업 1009곳, 전문가 100명)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