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기는 일제고사를 폐지해 주세요!”(10대 중학생)
“변호사·의사 등 부자들이 세금을 탈루했을 때 최소 30배 이상 과징해야 해결이 될 듯 하네요.”(ID powerlaw)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시민캠프는 22일 18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첫 정책으로 추진할 국민명령에 두 달 동안 353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10대 중학생, 70대 노인에서부터 비보이, 통신방송계 종사자 등 적잖은 시민들은 세대와 직종에 맞는 톡톡 튀는 이색 아이디어를 냈다.
문 후보는 이 중 하나의 정책을 선정, 첫 국무회의에서 행정명령 1호로 추진하겠다고 공개 약속한 바 있다.
김봉준 시민캠프 팀장은 “접수된 제안들은 오는 28일 문재인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정책토론회 및 모바일 투표 등을 거쳐 내달 4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방송 분야
통신요금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청은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다. 아이디가 `tg0807`인 시민은 “집사람이 쓰는 2G 휴대폰 요금은 2만원 이내이지만, 2G 휴대폰이 판매되지 않아 번호판이 눌러지지 않아도 바꿀 수가 없다”며 “통신서비스가 2G에서 3G, LTE로 변하면서 통신비 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20% 인하를 요청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총괄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기부와 지식경제부에 넘어간 업무를 이관받고, 대신 현재 방통위가 하는 무선국 감독 업무는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와 기업정책
이번 대선 키워드 중 하나인 일자리 및 초고령화 관련 정책도 눈에 띈다.
아이디 `cmwhak`인 제안자는 정년연장 법제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되, 전제조건으로 50세부터 일자리 나눔에 동의하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 연공서열제로 운영되는 국내 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임금피크제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디 `korup3.0`은 100세 시대를 앞두고 은퇴자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은퇴자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정부가 해당 중소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면, 은퇴자들이 그 중소기업에서 업무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문화공연 산업에 대한 `간접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이디 `kjhkja`는 “타운홀 미팅 `동행`에서 문 후보가 이야기한 문화예술인 지원방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다”며 “문화예술인 입장에서 실업급여로 100만원을 받아 생활하기 보다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100만원 소득으로 생활하는 게 낫다”고 전했다.
◇경제민주화, 사회정의 구현 요구도 높아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입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 시민은 “북한의 핵보다 더 위험한 것이 대기업 사주들의 탐욕이라는 사실을 후보가 인식해야 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경제민주화는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화이트컬러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안도 제안됐다.
아이디 `powerlaw`를 사용하는 시민은 싱가포르처럼 부정부패에 대해선 직위신분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얼마 이상, 공무원은 얼마이상 이런 기준을 없애고 동등하게 10만원 이상으로 하든지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