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5일 “인터넷 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에 국가전략산업지원관실을 설치, 건강한 인터넷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전자신문과 한국인터넷포럼이 성남 판교테크노밸리R&D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문재인 후보 초청 인터넷정책간담회`에 참석,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다시 한번 인터넷 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기조 강연에서 5대 핵심 정책으로 △인터넷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인터넷 자유국가 실현 △정보통신기술(ICT)로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 △상생의 ICT 생태계 조성 △ICT 정책사령탑 설치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인터넷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느 산업보다 중요하며,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분야”라면서 “하지만 현 인터넷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참여정부 때보다 더 퇴보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네트워크만 잘 통해 있는 나라, 하드웨어만 잘 만드는 그런 나라에서 벗어나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진정한 세계 최고의 인터넷 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창업 지원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창업에 실패해도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게 되는 제도와 현실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유도하고, 창업지원제도를 창업자 입장에서 보고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인프라를 정비할 뜻을 밝혔다.
망 중립성 문제와 관련, “개방과 공유 없이 혁신적 서비스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며 “망이나 콘텐츠 공급자보다는 이용자 중심의 망 중립성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무선망을 보유하면서 트래픽 통계는 제시하지 않는데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이미 위헌결정이 났는데 정부가 규제 공백을 메운다며 오히려 실명제를 더 강화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다”며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인터넷기업인, 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중소 ICT 업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다음과 네이버, 네이트 등 주요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동시에 생중계됐다.
한국인터넷포럼과 전자신문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잇따라 초청해 인터넷정책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용자와 업계 관계자들이 후보의 인터넷 정책을 확인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