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14일 중소기업 육성과 재벌개혁에 한 목소리를 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부 신설·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순환출자 해소를, 안 후보는 단계적 계열분리제 도입·금산분리 강화·재벌개혁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기업과 재벌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중소기업부를 신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인 기 살리기 마라톤대회`에 참석, “중소기업은 국가 전체 산업체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라면서 “중소 기업을 경제 성장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고 공언했다.
문 후보는 우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실시, 대기업의 진출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재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소위 `공정경제론`이다. 이같은 정책을 전담할 조직으로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대기업과 재벌 규제는 강화한다. 문 후보는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는 즉시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3년 유예기간을 주고 자율 해소토록 할 방침이다. 10대 대기업 집단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해 문어발식 확장을 막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도 이날 경제 민주화의 첫 번째 정책으로 재벌개혁 7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재벌개혁 7대 과제로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방지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 행위 민·형사상 제재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재벌 지배구조 통제 강화 △일반 집중 폐해 시정 및 시스템 리스크 관리 등을 꼽았다.
안 후보는 재벌 일감 몰아주기는 수혜기업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과세를 강화하며, 회사기회유용에 따른 부당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했다. 골목상권 침해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종의 재벌 계열회사 진입도 제한할 방침이다.
재벌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제제를 강화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배임에 대해 집행유예를 방지하도록 했다.
공정거래관련법상 불법행위를 한 총수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법 등 위반시 집단소송 및 국가소송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2009년 이전으로 환원하고, 금산법 제24조의 유효성 회복을 위해 예외규정을 대폭 정리하기로 했다.
지주회사 규제는 2007년 4월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고 계열사의 지주회사 출자를 제한하며, 중소규모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규정 적용을 완화할 방침이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도입, 연기금 주주권 행사 강화도 제시했다.
아울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계열분리명령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집단의 계열사로부터 지배력 남용 등 폐해가 발생하면 해당기업의 지분 매각을 명령해 재벌집단에서 분리하는 강력한 개혁 제도다.
안 후보는 “재벌 총수에 대해 1단계 재벌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나서 재벌의 불법행위가 충분히 통제되는지 재벌개혁위원회에서 점검할 것”이라며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미흡하면 2단계로 계열분리명령제 등 보다 강도 높은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