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부 감시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한표 의원(무소속)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청 R&D 자금 유용 및 횡령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사업비 유용 및 횡령이 적발돼 정부 지원금 환수가 결정된 사례는 총 55건, 4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8억5000만원(14건), 2010년 15억9000만원(22건), 2011년 18억원(19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적발건수 55건 중 30%에 달하는 16건은 내부자 고발, 검찰 수사, 법원 선고, 감사원 요구 등에 의한 적발로, 중기청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자체 적발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목적 외 사용으로 환수된 과제는 전체의 절반 수준이고, 물품 구매 관련 불인정 환수 과제도 전체의 11.8%나 됐다.
김한표 의원은 “업체들이 전자 화폐 형태인 기술개발 포인트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허위 구입, 단가 과다계상 등 불법적으로 사업비를 유용하거나 횡령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중기청은 R&D 자금 포인트 집행 신청 내역 중 폐업된 거래처와 폐업 신고일 이후 거래와 포인트가 집행된 내역 실태 등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