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종사자 85%가 정부가 추진 중인 출연연 구조개편 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 거버넌스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 연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소속 연구자 1420명을 대상으로 출연연 거버넌스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서 응답자의 85%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출연연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비율은 15%에 그쳤다. 이 법안은 24개 출연연 중 17개 출연연을 단일법인화한 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로 이관하고, ETRI, 생기연, 건기연, 식품연, 천문연 등 7개 기관은 관련부처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응답자들은 법안 반대이유로 `안정적 연구수행의 어려움`을 꼽았다. `출연연 경쟁력 약화`와 `부처관리체제로 회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반면에 서 의원이 준비 중인 `출연연의 법인격을 유지하고 국과위로 이관, 기관장 임기 5년 보장`하는 내용의 의원 발의 법안에는 77%가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 `출연연의 정체성을 유지(55%)` `고용 안정(25%)` `융합연구 촉진(18%)` 등이 거론됐다. 서 의원 측은 현장의 한결같은 요구는 `출연연의 법인격을 유지해 달라`는 것인데 정부법안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서상기 의원은 “국과위가 출연연 거버넌스에 현장의견을 더 많이 수렴했어야 했는데 부족한 것 같다”며 “이번 조사로 출연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출연연의 법인격을 유지한 채 국과위로 이관하는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마련, 제출 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도 8일 국정감사에서 출연연의 우수성과 창출을 위해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출연연 연구자 1인당 연간 4억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고, 중복 투자도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