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 원인인 누진제의 전면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정유사들의 독과점 구조를 깨고 석유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4월 도입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제도가 석유수입회사만 배불렸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8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위원들은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체계적인 검토없이 20여 차례 변경됐고 이는 각 가정에서 해마다 겪는 전기요금 폭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원전과 화력발전 등 발전소 고장으로 대체전력 구입에만 1조8000억원이 추가 소요됐다고 성토했다.
김상훈 지경위원(새누리당)은 “지난 2001년 정부와 한국전력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누진 단계를 7단계에서 3단계로, 누진 요금은 18.5배에서 3~4배로 완화하는 결과를 도출했지만, 7단계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여름에도 국민의 47.2%가 4~6단계의 요금을 적용받아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며 “이는 전체 주택용 요금의 8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올해 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등유발전의 대체전력으로 전력구입비가 1조7958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비용은 원전 고장에 따른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울진 원전 4호기 9058억원, 고리 원전 1호기 3278억원, 울진 원전 3호기 2625억원 등이다.
이는 발전소 정지일 수가 원전 고장으로 당초 계획예방 정비기간 177일보다 513일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초 화재사고가 발생한 보령화력발전소도 계획예방 정비기간은 70일이었지만 화재 복구 작업으로 추가적으로 150여일 동안 발전기를 가동하지 못했다.
오영식 지경위원(민주통합당)은 “주요 발전소 고장으로 대체전력 구입비가 늘어난 것은 향후 국민의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 인사요인이 될 수 있다”며 “관리부실에 따른 손실은 발전사가 책임을 지는 등 관련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석유거래의 유통구조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한 석유전자상거래는 수입사와 유통회사만 배를 불렸다며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은 8개사가 일본산 경유를 수입해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전자상거래로 통해 유통시킨 경유는 총 3억4435만리터로 1리터당 전자상거래 세제 혜택을 계산해 보면 무려 182억5000만원이나 혜택이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일본산 경우에 대해 할당관세 3%를 0%로, 수입부과금 16원은 면제, 공급자 세액공제 0.5%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한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일부 경유 수입회사와 도·소매업자만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준비될 때까지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 “수입사와 현물대리점 간 거래가 이뤄지면 실제 거래가격은 매매 당사자들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투명성이 보장되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알뜰주유소에 매수할 수입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협의상대거래에 관한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석·조정형기자 d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