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에너지분야 국감 이슈는 요금과 자원이 큰 축을 이룰 전망이다.
대다수 지식경제위원들이 전기요금과 유가 대책 등 에너지 요금과 셰일가스 등 자원개발 정책에 집중 현안질의를 계획하고 있다. 현 정권이 내세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서다.
전기요금은 인상·인하 여부 보다는 현 전기요금 체계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위원들이 산업용과 주택용 전기요금의 형평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얼마 전 전기요금 폭탄으로 한차례 논란이 되었던 누진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는 최근 고유가 문제와 함께 정부의 유가안정 대책의 실효성이 따져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알뜰주유소도 도마에 오른다. 일부 지경위원들은 알뜰주유소 유가 안정 효과가 미흡하고 일부 수입업자들만 이익을 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칠 태세다.
자원개발 분야에서도 정부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예상된다. 현 정부 해외 자원개발 전략은 실패라는 게 지경위원들의 중론이다. 에너지 자주개발률의 허수와 보여주기식 사업에 따른 국가 손실, 가스공사·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의 사업 중복과 자원개발 공기업의 몸집 키우기가 지적 대상이다.
피감기관들의 예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 피감기관들은 각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질의보다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안부터 현안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지경위원 구성이 대부분 초선의원 출신이고 대선도 다가온 만큼 각 기관과 부처, 사업자 간 이해가 맞물리는 복잡한 사안은 언급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이번 국감 관련 지경위원들에게 보낸 자료는 경영전반에 관한 것으로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19대 국회 일정과 향후 있을 대선을 감안하면 에너지 요금과 같이 민생과 직결된 질의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가장 많은 현안질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피감기관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목됐다. 지경위원들과 피감기관들은 올 초 사고은폐에서부터 납품비리, 마약사건, 잦은 원전 정지까지 유독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한수원이 올해 국감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