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정부 예산]세상이 흉흉하니…정부 예산도 바뀔수 밖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최근 사회상 등이 투영돼 있는 이색사업들이 눈에 많이 띈다.

우선 2세대(2G) 기반인 전자발찌를 3G 기반으로 바꾸는 데 7억원을 투입한다. 이제까지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실내나 지하공간 등 전파 음영지역에 들어가면 위치를 추적하기 어려웠지만 내년부턴 전파 사각지대를 해소해 위치추적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에 있는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는 10억원을 들여 독자 건물을 신축하고 전국의 전자발찌 부착자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한다.

`112신고센터 자동응답 시스템` 도입에 14억원을 투입한다. 신고전화가 들어왔을 때 비명만 들리거나 아무 소리 없이 끊어지면 자동으로 발신자에게 다시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 위급상황 시 1번, 잘못 건 전화면 2번을 누르라는 안내방송을 한 뒤 위치추적을 통해 출동한다. 범죄취약지역 695곳에도 이동형 방범 CCTV 1390대를 설치한다.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위치시각정보시스템인 `첨단지상파 항법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150억원이 신규 편성된다. 현재 사용하는 미국의 위성항법장치(GPS) 시스템이 수년 전 북한의 신호교란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로란(LORAN)-C 항법시스템을 개량한 `이로란(eLORAN)`을 기반으로 강화도, 울릉도, 제주도에 첨탑을 세워 2015년 완공된다.

이밖에 내년부터 전국 택시를 부르는 전화번호를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이 추진돼 관련 예산 20억원을 지원한다. 단일번호로 통합하면 이용자는 회사별로 따로 전화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사업자는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친환경적 도시 설계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소음 정도를 나타낸 소음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에도 9억원을 편성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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