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정부 예산]실물경기 대응에 무게…산업·중기 예산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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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예산의 운용 목표를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 예산` △일자리·복지·안전을 위한 `든든 예산` △경제체질을 탈바꿈하는 `튼튼 예산`으로 제시했다.

12대 분야별로 재원을 배분한 현황을 보면 뚜렷한 특징을 갖기보다는 고르게 나눈 모습이다.

다만, 세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재정의 실물 경기대응 요구가 커지자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농림수산식품·환경 등을 상대적으로 배려한 측면이 강하다.

특히 SOC는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 20조8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 많은 23조9000억원을 배정해 주목됐다. 재정당국은 부처 요구안보다 빡빡하게 예산을 짜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SOC는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초·원천연구 투자 비중을 올해 50.3%에서 내년 50.5%로 늘린다. 녹색기술 R&D는 3조88억원에서 3조6295억원으로, 신성장동력은 2조8337억원에서 3조4646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2220억→2633억원)은 물론이고 한국형 발사체(444억→800억원), 4세대 방사성가속기 등 거대 과학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월드클래스300(WC300) 프로젝트 예산을 3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배 가까이 증액했다. 산업 간 융·복합 분야 지원을 위해 `나노융합 2020`사업 예산을 67억원에서 183억원으로 늘리고 범부처 `기가(Giga) 코리아` 사업에 새롭게 130억원을 반영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을 위해 농림·제약 등 취약분야 R&D 지원도 늘린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원자력·먹거리·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R&D를 강화한다. 원전 안전 및 전염병 예방 R&D 예산은 1113억원에서 1403억원으로 확대한다. 자연재해를 낮추기 위한 방재기술 R&D 투자도 680억원에서 864억원으로 늘린다.

산업·중기·에너지 분야는 부처 요구안이 14조3000억원이었으나 예산안에서는 15조7000억원으로 증액됐다. 하지만 타 분야 대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예산 증가율(4.1%)이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R&D 투자 확대에 4조원이 투입되고 소상공인 진흥계정이 신설돼 1조1300억원이 지원됐다”며 “국내 기업 투자 촉진과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U턴 지원,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 유도에 관련 예산이 지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국회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공약들을 내놓고 있어 정부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예산안을 11월 22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내년 예산안은 대선을 앞두고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도 대선을 치른 해에는 대선 전에 대부분 예산안이 통과됐다. 2007년 대선은 선거 이후에 확정됐다.


주요 분야별 재원투자 계획(조원, %)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