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벤처 검증..인증제도 개편 목소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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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수 증가 추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지금 추이라면 올해만 약 2000개사가 늘어 연말 벤처 수가 2만8000개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벤처 기업이 늘어날수록 벤처 확인기업 남발 지적과 함께 제도 개편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는다.

18일 벤처확인 공시시스템 벤처인(www.venturein.or.kr)에 따르면 이달 17일 벤처기업 수는 2만7463개사에 달한다. 지난해 말 2만6148개사와 비교해 1315개사가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순증 벤처기업 수는 지난해 수준(1503개사)을 가뿐히 넘어선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도 “올해 2000개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6년 제도 개편 후 증가추세가 2~3년 지속 후 꺾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벤처확인기업 수가 꾸준히 늘어났다. 제도 개편 직전 연도인 2005년 9732개사와 비교하면 6년 사이 세 배가량 늘었다. 벤처 거품(버블)이 한창이던 2001년 1만1392개사와 비교해도 이미 두 배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들 확인 기업이 고위험 고수익(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며 첨단 신기술·아이디어를 지닌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맞는지다. 자칫 벤처에만 돌아가야 할 지원과 혜택이 일반기업에 돌아가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벤처 확인기업 88.1%를 차지하는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기업의 적정성을 둘러싼 의문이 많다. 기보 기준으로 기술성이 우수해 보증한 기업을 벤처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민화 KAIST 교수(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는 “보증은 투자와 분명히 다르다. 보증은 기본적으로 리스크(위험)가 없는 곳에 지원한다”며 “벤처를 보증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는 있겠지만 정책적 집중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기오 IT벤처포럼 의장은 “일각에선 벤처확인이 사업자등록증 받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말도 나온다”며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늘려 이들에게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쪽에선 3대 혁신형중소기업군인 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중소기업(메인비즈) 제도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대 혁신형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유사해, 벤처기업제도만 기준을 강화하면 기존 벤처가 이노비즈·메인비즈로 그대로 이동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벤처업계 한 관계자는 “늘어나는 벤처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혁신형 중소기업을 선별하는 여러 기준을 함께 정리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기술보증기금 벤처인(2012년은 9월17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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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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