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주년 맞아 `개인정보보호포럼` 발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개인정보보호포럼`이 발족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여전히 법의 해석과 집행에 대해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제도개선 방향, 정책과제 발굴, 기술동향 파악 등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할 필요에 따라 관련 포럼이 출범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각 분야 전문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포럼을 출범한다고 9일 밝혔다.

향후 포럼은 정책제도, 역량기반 및 산업기술 분과 등 영역별 분과체계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 학계, 업계 및 전문기관 등 개인정보보호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제도, 기술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포럼 발족을 알리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오는 12일 진흥원 무교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 포럼 출범식과 제1차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1, 2부로 나눠 1부에는 출범식 행사, 2부에서는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2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주년을 기념해 법 개정을 통한 기반 정비, 교육·홍보 등을 통한 인식제고, 침해예방 강화 등 그간의 주요 성과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다. 또 개인정보처리 주체, 업계, 언론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을 패널로 구성해 현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문제점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을 진지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 7월부터 개인정보보호 포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포럼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운영 규정 등을 마련했다.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포럼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포럼 운영 규정과 분과구성안, 운영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해 왔다. 포럼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기술 및 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를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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