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원가 계산 어려워…논쟁 불가피
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 요금 산정 기준이 되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함에 이통 요금 원가 구조 일부 공개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통 요금 원가가 공개되면 이통 요금 인하 압박이 거세짐은 물론이고 대선을 앞두고 이통 요금 인하 압력이 구체화되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특히 이동통신 요금산정과 관련해 존재하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라는 행정법원의 설명에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원가 산정 불가능”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이통 요금 원가 산정에 필요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을 위한 자료일체가 공개되더라도 정확한 이통 요금 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통 요금 산정에 필요한 항목 중 상당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은 이날 이통사가 보유한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를 비롯해 인건비, 영업수익 등은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초당 통화요금`과 `문자 1건당 요금` 등 정확한 원가 산정이 쉽지 않은 이유다.
이에 따라 이통 요금 원가를 구성하는 일부 항목으로 이통 요금 원가를 산정할 경우, 자칫 왜곡된 결과를 도출하는 등 이통 요금 적정성 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이 공개를 요구한 자료 중 투자보수 산정자료는 원가보상률을 산정하는 기본값으로 이통 요금이 적정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원가보상률은 투자회수기간 등을 감안해 기업이 정하는 것으로, 원가보상률이 100%을 넘는다는 것만으로 요금이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이는 자칫 투자여력 감소로 신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 공개 타당성 논란 이어질 듯”
방통위가 행정법원 판결에 신중한 입장을 표시한 반면에 이통 사업자는 격앙된 반응을 내놓았다. 이통사는 행정법원 판결은 이통사가 과도한 이익을 내고 있다는 전제 하에 내려진 것으로, 정보 공개 요구가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이통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한 자료 공개 요구는 기업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업 본연의 경영 활동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다. 이통사가 비즈니스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원을 선별, 투입하는 게 경영의 기본이라며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사업자의 전략 전체을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 요금은 단위당 이용 요금과 서비스 이용량, 단말기 가격 등으로 이뤄진다”며 “이통 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한다고 요금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이통 요금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단말기 가격도 공개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이통 요금 인하 논란 이어지나”
행정법원의 판결로 이통 요금 인하 요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여당과 야당이 방법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통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부분적인 이통 요금 원가가 공개되면 이 같은 공세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는 행정법원 판결 이후 이통 요금 인상을 초래한 LTE에 대해서도 원가와 주요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통 요금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차제에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중심의 왜곡된 요금 체제를 시장 변화에 따라 데이터 위주로 변경하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데이터 중심으로 요금체계를 변경, 이용자의 요금 절약과 사업자의 합리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원배·권건호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