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기업에 받아야 할 300억원대 과징금을 못 받고 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이 많은데다, 폐업·도산이 속출한 게 주된 이유다.
금융위는 올해 들어 7월까지 409억원의 과징금 징수를 결정했지만, 이 가운데 299억원을 걷지 못했다고 6일 밝혔다.
과징금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업에 징벌적 차원에서 매겨져 전액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다. 과징금 미납 규모는 2007년 138억원, 2008년 164억원, 2009년 222억원, 2010년 259억원, 지난해 272억원 등으로 해마다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과징금 미납이 경기 상황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불황으로 한계기업이 늘자 사실상 받아낼 수 없는 과징금이 계속 쌓였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때까지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 폐업하거나 상장 폐지되는 업체가 늘어 징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