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산업계가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27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과 관련된 전자업계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양사의 소모적인 특허소송 지양,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국제경제침체 완화, 한미 양국 간 국민감정 악화 무마 등을 위한 대승적 상호 이해와 협력을 요청한다고 성명서를 밝혔다.
진흥회는 성명서에서 “삼성과 애플이 벌이고 있는 세계 50여건의 동시다발적 특허분쟁은 분쟁 당사자인 양사는 물론 관련된 다수 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기술발전을 촉진해 산업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특허제도의 목적에도 역행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세계 약 300여개 협력업체를 포함한 각국 모바일 부품산업기반이 동요하고 투자가 위축되는 등 국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의 로열티 요구에 따른 단말 가격 상승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는 곧 소비자 효용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각국 법원별 판결결과에 따른 해당국 판매 금지는 승소한 일방의 스마트폰 독과점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캘리포니아 연방북부법원의 평결결과가 특허 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에 의한 것으로 최종 사법적 절차 전에 삼성 스마트폰을 비롯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한 스마트폰 전반에 대한 왜곡된 평판 조성 등 형평성과 적정성을 잃은 것 같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