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까지 LPG하이브리드카 일반인 사용 규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린카 보급 확대를 유도하고 우리나라가 선점한 LPG하이브리드카 기술개발과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정유업계는 휘발유 시장 매출감소를 우려해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16일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하이브리드카 연료로 LPG를 2015년까지만 사용토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한 그린카 발전 로드맵을 수립해 시행 중인 상황에서 LPG연료사용 제한은 그린카 보급 정책에 역행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LPG하이브리드카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LPG하이브리드카 구매를 외면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2016년부터 LPG하이브리드카를 구매한 2만여 소비자들 중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들은 모두 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차량을 중고시장에 내놓는다 해도 구매할 수 있는 수요자가 장애인에 국한하기 때문에 제 값을 받기 힘들 전망이다.
따라서 LPG연료 사용 제한 규정은 2016년부터 적용되더라도 자동차 구매패턴과 중고시장 형성 등을 감안해 적어도 올해 안에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LPG하이브리드카 시장은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자동차제작사들은 이미 구축한 LPG하이브리드카 제작기술을 사장하고, 기술개발 성장동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제작사가 LPG하이브리드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소비자들이 구매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용기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휘발유 소비량 잠식을 우려하고 있는 정유업계는 제도 개선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지금이야 LPG하이브리드카 종류도 적고 판매 대수도 2만여대 수준으로 미미하지만 규정을 아예 폐지하면 장기적으로 시장구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LPG연료가 낮은 세율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메리트가 있는 것이지 클린디젤 차량이나 휘발유 하이브리드카가 연비 부분에서 오히려 경쟁력이 좋고 환경성 역시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그린카 보급정책과 LPG하이브리드 기술개발 동기부여 등을 위해 LPG하이브리드 연료사용 기한 폐지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다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관련업계 의견을 다시 수렴한 뒤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