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휴대폰업계 특허괴물 공세 대비해야

휴대폰 업계에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기업(NPE)의 무차별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특허괴물은 제품 생산·판매활동 없이 매집한 특허권을 행사해 수익을 챙기는 기업이다. 세계에 400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는 이미 이들 특허괴물이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주요 휴대폰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해 로열티를 받아냈다. 애플이나 노키아처럼 시장에서 경쟁하는 제조사라면 맞소송을 해 크로스라이선스라도 체결하겠지만 특허괴물은 합의할 여지도 없다. 전략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거액의 로열티를 고스란히 물어야 할 판이다.

전문가들은 특허괴물이 공략할 다음 표적으로 롱텀에벌루션(LTE)폰 분야를 꼽았다. 국내 이동통신사가 LTE 시장 점유율 확대에 올인함에 따라 휴대폰 기업도 LTE폰 생산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대표적 특허괴물인 인터디지털이 국내에서 출원한 LTE 표준특허 후보기술만 321건에 이른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각각 618건과 155건의 특허를 출원한 상태여서 내수나 수출 모두 조심스럽다.

2006년 이후 인터디지털의 특허 수익에 가장 기여하는 기업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LG전자라고 한다. 이익이 넘치니 로열티 몇 푼 정도로 치부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영리한 특허 공세에 당할 수만은 없다. 언제까지 로열티를 물어낼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마련해 특허괴물의 공세를 막아내야 한다. 자체 자본력과 인적 역량이 있다는 대기업도 당할 정도면 중소기업은 말할 필요도 없다.

대기업은 특허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특허분쟁의 주도권을 잡아나가고 상대적으로 협상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정부나 협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