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구노력 없이는 전기요금 현실화 없다

정부가 한국전력 측에 전기요금 인상률을 5% 미만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한전이 10.7%의 요금인상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한데 따른 답이다. 요금인상 분 10.7%에 연료비 연동제 기준시점을 변경해 미수금 형태로 보전 받으려는 6.1%를 합하면 인상률은 16.8% 수준이었다. 정부는 물가인상에 민감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전기요금 대폭 인상은 부담스럽다고 판단하고 한전 인상안을 반려하고 공문에 5% 미만으로 낮출 것을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철저한 경영합리화 노력 등 자구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 직원 비리 조사가 전방위로 확대됐다. 지난 6월 검찰이 한전 직원 뇌물수수를 적발해 재판을 진행 중인 와중에 감사원과 경찰도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전기공사 불법 하도급과 전기공사 현장에 적용하는 전력신기술 조사에 맞춰졌다. 비리는 주로 한전 직원이 불법 하도급 업체를 묵인한 대가로 사례비를 받거나 전력신기술 선정과 현장에 적용할 때 주고받는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법이다. 직접 관련은 없으나 한전의 요금 인상 계획에 암초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불법 하도급과 전력신기술 비리가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데 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현장에서 이뤄진다. 한전은 직원 비리 개연성이 있는 모든 통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얼마나 믿어줄지가 관건이다.

한전도 경영합리화 등 자구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김쌍수 전 사장 취임이후 강도 높은 긴축 경영을 해왔다. 협력사와 한전 직원 간 비리를 없애기 위해 골프금지령까지 내렸다. 전력설비 유지보수 비용까지 줄인 탓에 전기 안전이 부실해졌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였다.

한전은 과거 관행으로 치부돼 온 비리도 철저하게 떨쳐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신뢰와 전기요금 현실화는 더 멀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