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신성장동력과 녹색성장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에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난 17조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존 산업과 직결된 지식경제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0.5% 삭감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가 346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5%(21조2000억원) 늘어났다고 2일 밝혔다.
내년 예산 요구액은 248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8.8%(20조원), 기금은 98조6000억원으로 1.2%(1조2000억원) 증가했다. 2011~2015년 중기계획상 2013년 총지출 규모인 341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1.4%(4조7000억원) 많은 규모다.
이번 요구액 증가율 6.5%는 최근 5년간 평균인 7.0%보다 낮다.
2008~2012년 요구액 증가율은 2008년이 8.4%로 가장 높았다. 이어 7.4%(2009), 4.9%(2010), 6.9%(2011), 7.6%(2012) 순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추세였다. 2005년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인 `톱-다운`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 자릿수 증가율이 이어졌다.
12대 분야별 요구 현황을 보면 교육이 10.1% 증액을 요구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국방(7.6%), 일반 공공행정(6.3%), R&D(6.2%) 등도 올해보다 많은 지출을 요구했다.
산업 분야 전체 예산은 5.4% 감액됐다. 신흥시장 개척과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에너지 안정 수급 등은 증액됐으나, 석유공사 출자 감소 등의 여파로 총규모는 줄었다는 게 재정부 측 설명이다.
주요산업 총괄 부처인 지식경제부 R&D 예산이 올해 예산 4조7448억원보다 약 0.5% 줄었다.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4.8%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5% 이상 삭감이다. 산업별 신규 R&D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균형재정의 회복과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해야 할 일`은 선택과 집중이란 원칙으로 확실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편성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줄여 세입을 늘리고 연례적 집행부진, 성과 미흡, 외부지적 사업 등 3대 유형과 R&D 예산을 비롯한 8대 영역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정부 최종안을 마련,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2013년 예산안 향후 일정
자료:기획재정부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