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은 28일 오후3시 국회도서관회의실에서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와 행정체제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와 국회입법조사처(심지연 처장), 새누리당 박인숙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명자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주제발표는 김성수 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교수가 `시대변화에 따르는 과학기술 행정조직`, 임마누엘 페트리쉬 경희대 휴마니타스 칼리지 교수가 `기술혁신에 따르는 관리 행정의 거대한 도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패널은 이원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학 박사,, 이은정 KBS 과학전문기자, 이종원 한국정책학회 연구위원장, 최영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이상민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과학기술정책 전담부처인 부총리급 과학기술부와 IT정책 전담부처인 정보통신부해체로 과학기술과 IT 세계 경쟁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후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 대학입시 등 산적한 교육현안을 처리하느라 과학기술 이슈는 번번이 뒷전으로 밀려 교육과학기술부내에서의 과학기술 존재를 찾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정보기술(IT) 산업 진흥은 뒷전이고 방송통신 규제만 부각되는 등 현 정부의 졸속 정부조직개편의 폐해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새로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또한 실상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막강한 힘을 가진 부처 사이에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징적 기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강력하고도 효율적으로 기초과학과 원천연구에 집중하는 국가과학기술 정책을 펼쳐 국가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강력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총리급 과학기술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동료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과학기술계의 중지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재 극복을 위한 각 부처의 R&D 기능의 총괄적 권한과 예산 배분 조정 권한까지 부여하는 부총리급 과학기술부 부활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부총리급 과학기술부 신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