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IT 분야 대기업 사업 참여 제한을 앞두고 일부 공공기관에서 대기업에 사업을 몰아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지역정보화와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사업을 놓고 중소IT기업들의 불만이 높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25%와 75%가 투자돼 총 4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논란은 개발원이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사전규격 공개를 통해 사업계획과 입찰 및 평가방식, 도입 대상 장비 스펙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입찰 참가기업의 이의 신청을 무시한데서 비롯됐다.
입찰 참가기업 12개사는 이 사업이 단순 물품구매가 아닌 통합SI사업 기준으로 평가방식이 바뀌어야하며, 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따른 배점을 추가해야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개발원측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찰 참가 예정인 상당수의 기업들은 “입찰에 참가하는 모 특정 대기업이 지난 10년간 개발원의 정보화사업을 독점해 왔다”며 “이번 사업도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사업 구도를 미리짜놓고 조달입찰이라는 요식행위를 거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 중소IT기업은 “이번 사업은 특히 지방비를 75% 투입, 비중이 높은데도 중소기업 상생협력 배점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은 지역업체의 참여를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개발원의 설립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업의 경우, 특히 전국 각 시·군·구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도 될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한 것이 특정 대기업에 사업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표면적으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차원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지만, 실제는 중소기업의 하도급으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기형적인 형태도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세행정시스템(TIS) 재구축 프로젝트도 입찰과정에서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모 중소기업이 하도급으로 대기업을 끼워넣고 사업에 참여하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 IT기업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공공사업의 경우,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들을 묶어 발주하는 사례도 많다”며 “공공IT 대기업 참여 제한 법안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차단하는 데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취재팀 w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