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기계 인터페이스 활용에 따른 사회 안정망이 구축돼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뇌로 움직이는 미래 세상:뇌-기계 인터페이스(BMI)`을 대상으로 한 `2011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BMI 기술은 인간의 뇌를 기계와 연결해 뇌신경신호를 해석해 활용하거나 외부 정보를 입력하고 변조해 인간능력을 향상시키는 융합기술이다. 평가는 연구개발기(2011~2017년), 기술실현기(2018~2021년), 사회적 보급기(2022~2025년)로 구분해 이뤄졌다.
연구개발기는 뇌 측정 및 해석기술(신경신호측정시스템) 등의 발전으로 뇌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고 융합연구가 활성화 되는 단계다. 이 시기에 언론·영화 등을 통해 대상기술 효과가 과장되게 홍보될 경우 과도한 기대감이 생성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됐다. 사람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개발 중심 육성정책은 윤리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술실현기에는 뉴로마케팅 등을 통한 개인정보의 과다·불법 수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적 보급기엔 소득에 따라 대상기술 활용도 차이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2011년도 기술영향평가`에서는 기술분야와 사회과학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포럼`을 통해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시민포럼이 제시한 의견에는 △생체 이식장치의 안전 관련 문제 보완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무분별한 이용 규제 △BMI 임상실험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있다.
장진규 국과위 과학기술정책국장은 “미래 국민 생활 편익증진과 산업·기술에 파급력이 클 `뇌·기계 인터페이스의 부정적 영향을 대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며 “뇌로 움직이는 미래 세상을 향한 안정적이고 밝은 길이 준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