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세제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17일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세와 관련해 개선 의견을 담은 `201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건의서는 투자·일자리 확충 관련 과제 72건, 영업 관련 67건, 조세체계 합리화 70건, 사회공헌·동반성장 관련 9건, 기타 경영활동 관련 16건 등 총 234건의 세제개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전경련은 무엇보다 올해로 끝날 각종 기업 투자관련 공제·감면 제도(42건)를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전경련 측은 “대기업 투자 증대는 설비를 납품하는 협력사에까지 파급효과가 크게 미치고 일자리 증대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특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건설·주택경기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공제, 신성장 동력산업 연구개발(R&D) 일몰연장, 해외 자원개발 투자 특례요건 완화 등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반기업적 세제에 대해 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주주의 이익에 대해 이미 `주식배당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