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핵심인 전파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관련 기금을 적절하게 쓰기 위해 독임제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지난 5년간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정부의 무관심과 경시로 인재 양성은 물론이고 기술 개발, 산업 발전 등 전파 전 분야에서 `잃어버린 5년`이 됐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최재훈 한양대 교수는 14일 한국전자파학회(회장 김기채·영남대 교수)가 개최한 `미래 전파기술 및 ICT 산업 발전` 간담회에서 “주파수 사용 대가와 전파 사용료가 전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관·사용되는 모순을 당장 개선해야 한다”며 “ICT 독임부처가 신설돼 전파자원 기금 조성 및 관리를 목적에 맞게 통합·운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독임제 전담부처를 신설해야 전파 관련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등 진흥은 물론이고 규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 전파 관련 전후방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최 교수는 “전파는 유무선 통신뿐만 아니라 전통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수단”이라며 “전파 기술의 연구개발 체계화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독임제 전담부처 신설을 재차 강조했다.
이범선 경희대 교수와 안준오 미래전파공학연구소장도 수천억원에 이르는 전파사용료를 비롯해 주파수 할당 대가 등이 전파 발전을 위한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와 안 소장은 “전파 사용료와 주파수 할당 대가 등 전파 자원을 통한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목적외 사용이 늘어 전파 관련 종사자가 실망을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택경 항공대 교수는 독임제 전담부처와 관련, 전파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현 방통위보다 예산과 조직이 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덕규 목원대 교수는 정부의 전파 관련 중장기 전략 부재를 꼬집었다.
김기채 한국전자파학회장은 “정부 ICT 연구개발 기능이 분산돼 미래산업 기반이 되는 전파 분야에 대해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국가 ICT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파를 기반으로 하는 ICT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준호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은 “예산과 시간, 인력 제한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선택과 집중으로 전파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