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나라의 특허청 특허 심사정보를 사이버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선진 5개 특허청(IP5) 회원국인 미국·일본·중국·유럽 특허청과 함께 세계 특허 사용자를 위한 글로벌 특허심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시스템 구축 합의에는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이 컸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프랑스 코르시카 섬에서 열린 `IP5 특허청장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지식재산권 협력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사이버 세계 특허청` 구축을 제안해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IP5 회원국은 사이버 세계 특허청 구현에 필요한 글로벌 특허심사정보 시스템 조기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오는 2016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사이버 세계 특허청이 구축되면 특허 출원인이 세계 특허청에서 진행되는 특허심사에 관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외국에서 선임한 변리사를 통해 이뤄지는 해외 출원 관리를 사이버 상에서 출원자가 직접 할 수 있다.
특허청은 시스템을 통해 출원인이 해외 출원 관리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사이버 특허청이 구축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익은 높아지고 비용은 감소하는 이중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특허청 입장에서도 외국 특허심사 정보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심사 품질 및 효율성이 동시에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