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권에서 추진해야 할 정부 거버넌스는 4개 부처로 파편화된 정보통신(ICT) 추진체계를 통합 및 전문화하고 ICT 하위요소 사이의 선순환 사슬을 구축하는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서울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한국정보처리학회가 개최한 `차기정부의 IT활성화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는 “ICT 거버넌스는 기능 통합이 시장실패에 리바이어던식 정부 규제와 간섭의 부활은 곤란하므로 정보기술(IT) 컨트롤타워 대신 IT비전타워로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새 ICT 부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과 통신망관리, 디지털콘텐츠 진흥을 통합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등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ICT 생태계를 복원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이어 “신설부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진흥기금 관리를 기금조성기관인 신설부처에 부여하고 서비스 진흥, 연구개발, 우정사업 등 관련 공공기관도 여기에 귀속시켜야 정보통신 수요와 공급을 둘러싼 행위자 간 선순환 협업구조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황성돈 외국어대 교수는 “현 정부 들어 토목·건설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은 많았지만 IT 정책 관심도는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차기 정부는 대통령이 ICT를 국민에게 내세울 정책 캐치프레이즈화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정책의 중심에 놓고 정책적,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도 “새 정부는 ICT가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처 출범 시 ICT거버넌스가 반드시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 정부 출범 사상 소프트웨어에 이해도를 갖춘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 전제하고 “이제는 사회가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지식정보가 중심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 시대적 측면에서도 이에 걸맞은 담당부처와 장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여러 분야에서 ICT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요구들이 있지만 아직 당에서 ICT 거버넌스에 대해 당론으로 공식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양한 분야의 인사와 만나 여론을 들어보고 당에서 발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