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이 2조달러 경제의 선결 과제입니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22일 한국IT리더스포럼 5월 조찬강연회에서 `2조달러 경제도약을 위한 산업정책 방향`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연에서 윤 차관은 2조달러 경제를 위해 안정적 에너지·자원 공급, 기업·지역 간 공생발전 산업생태계, 융합(IT·주력산업과 녹색·신성장동력), 선진거대시장(FTA) 네 가지를 분야별 정책추진 과제로 꼽았다. 이 중에서도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윤 차관은 “압축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성장잠재를 훼손, 사회통합 저해 등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이를 미룰 수 없는 해결 과제”라고 덧붙였다.
경제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조장한 승자독식의 극단적 경쟁에 대한 반성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진정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동반성장 룰 정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며 문화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2010년부터 민간 중심으로 추지한 동반성장 정책도 이런 시대정신의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동반성장과 함께 중견기업 육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차관은 “고용창출의 열쇠, 신성장동력의 보고, 2조달러 시대 원동력인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 대책을 6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가업승계기업 정책 제고 등 기업을 키울 수 있는 동기부여 △중견기업 인재 유인을 위한 우수기업 선정·홍보(앱 제작 보급) △청년 눈높이 맞춘 산업단지 환경개선 등이다.
특히 그는 “소프트웨어 산업과 같이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토양이 안 만들어지는 분야는 생태계가 없는 게 낫다는 전제하에 몇 가지 수습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버넌스 논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든 좋으니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해 달라고 행정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놓았다고 밝혔다. 지경부 공무원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어떤 조직형태든 일은 사람의 능력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4년간 IT산업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중심 성장을 지속하면서 전통적 취약부분도 보강했다고 평가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IT산업경쟁력지수 하락과 관련해서는 “UN, ITU 등 모든 지수가 개선됐지만 EIU지수는 중간에 평가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라며 “이전 기준으로 하면 8위에서 2, 3위 수준으로 오히려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지식경제부에 지식이 없다는 말도 있는데 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며 “지난 4년 지경부가 한 일을 냉정하게 보고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신윤식 전 하나로통신 회장은 “IT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는 IT거버넌스위원회를 만들어 몇 개월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