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간정보를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는 31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향후 2년차 핵심 추진 계획이다. 권 장관은 23일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갖고 공간정보 등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야간할인권을 발행하는 등 다소 침체된 여수엑스포 흥행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권 장관 취임 후 공간정보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다. 그동안 연간 3000억원 예산을 투입해 공간정보를 구축했지만 실제 유통되는 정보는 수치지형도 등 5%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민간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픈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를 공간정보에 적용한다.
세계 일류 수준의 3D공간정보도 구축한다. 항공사진으로 전국을 8~12㎝급 고해상도 3D지도를 제작,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글어스의 15㎝ 해상도보다 수준이 높다. 올해 서울시 일부와 4대강 주변, 여수엑스포 등에 적용한다. 2015년까지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민간 중심 오픈플랫폼 운영기구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공간정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국제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관람객 수가 미흡한 여수엑스포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학생단체 30% 할인, 야간권 신설 등 관람객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 권 장관은 “야간권을 발행해 수도권 관람객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초 해양 엑스포 기반으로 3조6000억원을 투자하는 해양과학기술 로드맵도 2020년까지 마련한다. 해양과학기술원도 올해 7월 설립한다.
100년 만에 디지털 기반 전국 지적재조사도 실시 중이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1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지적재조사는 국제표준 위성항법장치(GPS)와 토털측량시스템을 활용한다. 측량뿐 아니라 토지 이용현황을 비롯해 지상건축물과 지하 매설물 등 공간정보를 모두 측정한다.
오는 2014년까지 토지·임야·건물 등 총 18종에 해당되는 부동산공부를 1종의 종합공부로 통합한다. 우선 내년까지 국토부 소관 15종을, 2014년까지 대법원 소관 3종을 통합한다. 정보화 역량도 강화한다. 정보화 운영능력 평가수준을 올해 최고 수준인 4.0으로 유지하고 7개 산하기관까지 전사아키텍처(EA) 정보 등을 연계, 중복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양하고 치명적인 사이버 침해로부터 국토해양 정보자원도 적극 보호한다.
부동산 정책은 지방·중소도시에 주력할 방침이다. 문제점들은 가능한 규제를 많이 풀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KTX에 대해서는 더 좋은 서비스를 고민한 결과 민간과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행정도 융합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권 장관은 “현 정부 마지막까지 모든 일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을 위해 투명하고 떳떳하게 국토해양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