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MVNO 공정경쟁 관련 부과조건 6월부터 SK텔링크, 케이티스(KTIS) 등 이동통신사(MNO) 계열사도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MVNO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사의 긴밀한 협력을 받을 수 있고 신뢰도 있는 통신사 계열사라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중소 MVNO 사업자는 경쟁력이 약화돼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SK텔링크는 6월 MVNO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MVNO 시장 진입을 제한했지만 해당 사업팀을 계속 유지하며 사업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6월 서비스 개시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SK텔링크는 방통위 결정에 따라 선불서비스를 먼저 내놓는다.
박병근 사장은 “오래 돌아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면서 “MVNO 시장에 대한 스터디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6월 바로 사업을 시작하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케이티스는 지난해 진입제한 결정 이후 사업 추진을 멈췄고 현재 사업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SK텔링크 등 이통사 계열사 진입과 방통위 MVNO 활성화 대책 등이 맞물리면 MVNO 시장은 `빅뱅`이 예상된다. 통신사 계열사라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 기존 MVNO 사업자와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선불서비스 이용자가 제한적인 만큼 초기에는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후불서비스를 시작하는 내년부터는 시장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 때문에 기존 MVNO 사업자는 통신사 계열사 진입 허용으로 중소 업체가 고사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SK텔링크가 목표로 삼은 외국인·선불제 시장에 있는 중소 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MVNO 사업자는 “SK텔레콤과의 협력과 자금력, 마케팅력을 갖추고 저렴한 국제전화서비스를 무기로 하는 SK텔링크와 중소 MVNO 사업자는 경쟁하기 어렵다”면서 “기존 중소 MVNO 업체는 가입자 유치에 들어간 마케팅 비용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 가입자를 뺏기고 도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식 MVNO협회장은 “MVNO 시장에서 이통사 자회사끼리 경쟁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결국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도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통위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이통사 계열회사의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 진입관련 정책방안`을 조건부 허용으로 결정했다. 시장 참여는 허용하되 공정경쟁 관련 조건을 4가지 부과했다.
방통위는 경쟁환경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재판매 시장상황과 국내외 사례,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개시 의무 등을 고려해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열회사를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 우려를 감안해 △결합판매 행위 제한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 △도매제공 용량 제한 △제공서비스 제한을 조건으로 걸었다.
결합판매 행위제한으로 계열회사가 SK텔레콤 이동통신 서비스 또는 KT 시내전화 서비스를 포함하는 결합상품을 판매하려면 이용약관을 인가받아야 한다. 판매영업 공정경쟁 의무에 따라 모기업 직원과 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이나 마케팅비 보조가 금지된다. 제공서비스도 제한해 오는 6월 1일부터 선불서비스만 우선 제공하고 후불서비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제공할 수 있다.
MVNO 공정경쟁 관련 부과조건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