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품목별 산업 발전단계 및 신성장 분야 올 들어 정부는 국내·외 기업 투자 활성화에 코드를 맞추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6일 발표한 `FTA효과 극대화와 글로벌 투자허브를 위한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도 그 일환이다.
지식경제부는 올 상반기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투자설명회(IR) 일정을 줄줄이 잡았다.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적극 홍보해 일본 기업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KOTRA는 제조업 유치팀 산하에 대일 투자유치 전담 조직인 재팬 데스크를 신설하기도 했다. 유턴 기업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지원 정책 효과로 정부는 올해 기업 설비 투자 4조5000억원, R&D 투자 2400억원이 당초 전망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잠재성장률은 0.22%p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경부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업종별 유턴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다. 특정 업종 업체들이 집단적으로 국내로 복귀할 경우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표본조사에서 국내 유턴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 비중이 14%에 달했다”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제조기반을 다시 국내로 가져온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기업 투자에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현 경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기업 투자를 제외한 소비·정부 지출·수출 등 나머지 경제 성장축이 그 만큼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규모는 매년 8%씩 증가해 지난해 913조원에 육박했다. 제2 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이 급증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소비에 기대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서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유동성을 늘리기도 힘든 실정이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합산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공기업 부채 추정치 428조4000억원을 더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70%에 육박한다. 지난해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42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역대 최악이었던 2009년보다 0.2%p 높은 34%다.
수출 상황도 녹록지 않다. 주요 교역국인 EU·중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다. 올 들어 EU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고, 중국 수출은 정체 상태다. 전문가들은 한·EU FTA 효과가 없었다면 주력 수출 부문이 더 큰 폭으로 하락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 성장을 내걸고 출범한 정권인 만큼 올해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기업 투자는 단기간에 경제성장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