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개혁 체감도가 현 정부 들어 가장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385개 회원사 실무 부서장을 대상으로 `규제 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96.5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규제 개혁 체감도는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9년 110.5에서 2010년 116.5로 상승했으며 지난해는 110.5로 소폭 내려갔다. 체감도 지수는 100을 웃돌면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반대다.
체감도 하락은 지난해 이후 정부·정치권에서 대기업 규제를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경련은 분석했다. `법인세 감세 철회`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 기업활동 촉진 정책은 후퇴한 반면, `준법지원인제` `협력이익배분제` `대기업 공공발주 SW사업 참여 제한` 등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경제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중복·모순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규제개혁 체감도 추이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