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까지 97여억원을 들여 자가망을 구축하려던 인천시가 고민에 빠졌다. 현재 임대망보다 약 100배 빠른 자가망을 구축해 시민 맞춤형 u서비스를 제공하려 했지만 비용을 이유로 시의회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현재 임대망을 초고속 자가망으로 바꾸기 위해 97여억원을 들여 총 29.8㎞ 광케이블 포설과 광통신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 계획대로 초고속 자가망이 갖춰지면 데이터 전송속도가 현재 100Mbps에서 10Gbps로 100배 정도 빨라진다. 시는 데이터 전송속도가 빨라진 만큼 △방범 △교통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시민 체감형 u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요 예산은 △자체 예산투입 △시설 대여(리스) △채무부담행위(외상공사) △BTL(임대형 민자사업) 중 시설 대여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초고속 자가망이 구축되면 비용이 임대망을 사용할 때보다 70%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의 안은 지난달 의회 보고에서 제동이 걸렸다. 의회가 “시설 대여로 갚아야할 돈은 부채로 비용 부담이 된다”며 다른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의회뿐만 아니라 예산 부서를 중심으로 100억원 가까운 사업비가 부채비율이 높은 시 예산을 압박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인천시 부채비율은 중앙정부 통제를 받아야 하는 40%에 근접해 있어 100억원 가까운 사업비가 부채로 잡히면 난감한 상황이 된다.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시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재원을 마련할 다른 묘수가 없어 속만 태우고 있다. 하지만 취소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송혜수 인천시 정보화통계담당관(과장)은 “비용 문제 때문에 자가망 도입 계획이 잠시 연기된 것 뿐”이라면서 “새로운 재원 방안을 마련해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