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견 소프트웨어(SW) 기업 공공정보화 시장 참여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중견 SW 기업을 IT서비스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업계 지적을 수용한 셈이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함께 중견기업국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정부가 중견기업 육성에 정책적 코드를 맞추는 분위기다.
24일 지식경제부는 공공 SW 사업 관련 고시를 개정해 중견 SW 기업이 20억~40억원 규모 공공 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1월 고시를 개정해 중소기업과 연 매출 8000억원 미만 대기업 사이에 있는 중견기업은 40억원 이상 공공 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중견 SW 기업을 중심으로 불만에 제기되면서 불과 3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중견 SW 기업은 5년 유예를 전제로 20억원 이상 공공정보화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고시는 26일부터 적용된다.
지경부는 산업발전법에 도입된 `중견기업` 지원조항을 SW산업 분야에 처음 도입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견 SW전문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소기업 혜택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넘어가기 꺼리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