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차기정부 12대 과학기술 정책과제 차기정부가 직면할 과학기술 분야 최대 도전과제는 고급 일자리를 창출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위한 주요 과기정책과제로 기술창업가 10만명 양성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강화가 제시됐다.
한국공학한림원은 15일 `차기정부의 12대 과학기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자체 전문가 집단에서 도출한 과제다. 오는 5월 확정해 주요 정당과 기관에 제시할 예정이다.
한림원은 차기정부가 직면할 과학기술 도전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특히 젊은 층 기술창업을 통한 고급 일자리 창출에 과학기술이 크게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첨단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글로벌기업이 경제 주체로 부상할 수 있도록 기술집약형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성장에 과학기술이 공헌하자는 주장이다.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글로벌 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 제고도 요구했다.
차기정부 12대 과학기술정책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10대 대한민국 과학기술 도전 R&D 프로그램` 추진을 제안했다. 부품·소재, 에너지·자원, 거대과학 등 주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형 R&D 프로그램을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하자는 설명이다.
향후 10년간 기술창업가 10만명을 양성하기 위한 계획수립도 제시됐다. 과학기반 융합기술, 인문사회·예술 등과 융합된 창조기술 등 한국형 지식기반 분야를 중점 육성할 것을 주장했다.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확보도 주요 과제다. 대학에서 창의 교육 확대를 위해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20개를 집중 육성하고, 타 대학에서는 교육과 실습 위주의 산업기술대학 방식을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과학기술행정체제 정상화를 위한 국과위 위상 강화도 요구됐다. 예산심의권 등 실질적 집행 기능을 행사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효과적 업무추진을 위해 부처 수준으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식재산 강국을 위한 생태계조성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창출 확대 및 기업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거대과학의 고도화를 위해 오는 2025년 우리 기술로 달 탐사를 도전하고 거대과학을 활용한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도 주요 과제다.
이 밖에 개도국에 대한 과학기술 지원과 공조체계 정립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대폭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개도국 과학기술 인력의 국내 석사, 박사 취득을 확대하고 이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남상욱 공학한림원 행정실장은 “과학기술을 국정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는 게 정책과제의 핵심”이라며 “국가발전 선도하는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경제사회 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이라는 국가비전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기정부 12대 과학기술 정책과제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