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개최된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과기 거버넌스와 관련해 두 가지 주제에 특히 많은 관심을 보였다. 과기계 대표들이 모여 설립한 대한민국과힉기술대연합(대과연)이 준비 중인 차기정부 구성안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이 그것이다.
대과연 오는 27일 그 동안 준비한 차기정부 구성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비과학계는 물론 각 정당 관계자 등 여러 분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다.
대과연이 소개할 정부조직안에서 과기분야는 △소규모 형태로 2차관이 담당 △2차관이 지경부 R&D까지 포괄 △2차관이 지경부 역할까지 하는 등 세 가지 중 하나가 제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차기 정부의 과기정책 기조도 제시된다. 과기정책은 사람 중심으로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회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게 골자다.
현안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순위로 거론될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 창업, 안전·건강 등을 포함한 삶의 질 문제, 지역 균형발전, 창의인재양성, 연구생태계 재조정 등에 맞춰진 정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이 당초 기대에 미흡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각 부처에서 전입된 공무원은 자신이 속했던 부처를 위해 일하고 국과위 업무에는 헌신적이지 않다. 과학기술부 출신 국장은 없으며 민간에서 들어간 공무원은 행정문제 해결능력이 부족하다.
국과위의 업무에 관한 개선사항도 도출됐다. 전문가들은 국과위가 국과위 중요 업무 가운데 하나인 `기본계획`은 정책의 가치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이며 한정된 자원을 투입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획득하려는 기술을 정책목표로 해서는 안되며 사회문제 해결을 정책목표로 가져야 한다고 분석이다. 예산 배분·조정을 위해서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심사방법을 달리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